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잡지식43

외국인 단기 장기 체류자격의 종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6.] [대통령령 제32092호, 2021. 10. 26., 일부개정] www.law.go.kr 외국인 단기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통과 (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4. 단기방문 (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 2022. 6. 21.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개념 모아타운 공원, 지하주차장 등 생활시설 확충을 통하여 모아주택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대상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재개발 등이 곤란한 지역 세부요건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 모아주택의 종류 현재 모아타운 지정 후 모아주택을 건설시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에 대한 강제수용이 어떻게 되는지 디테일이 없는듯 합니다. 자율주택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대상 토지 등 소유자가 합의하여 정비사업 중 가장 작은 단위 사업 대상지역 제한 없음 시행방식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공동시행 가능 사업요건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경과연수 기준 20년)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 8/10 이.. 2022. 6. 15.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행정상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할경우 부과되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을 말합니다 법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금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 2022. 6. 10.
공동주택(아파트) 공용부분 열람시 다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도면 열람 현재 살고있는데 다세대주택 (구분은 아파트로 되어있음) 의 도면을 열람하고자 구청건축과에 문의했더니 전세대 동의를 얻어야만 볼 수 있다고 해서 관련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살펴보니 제가 살고있는 세대의 평면도는 몇가지 절차를 거쳐 쉽게 얻었는데 공용부는 답이 안나오네요. 결론적으로 관리실이 있는 아파트등은 관리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도면을 볼 수 있지만 개별관리실이 없이 그냥 자치회 형식의 아파트는 전세대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2022. 6. 10.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