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층 내부결로로 아래집에 피해를 줄경우 판례

 

아파트 윗층 내부결로로 아랫집 피해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17나4305)

아래집 1103호로 물이 떨어져 윗집 1203호에 대해 배관누수인줄 알고 검사했다가 검사결과 누수가 아닌것으로 판명되고 이로인해 방수도 하고 별짓을 다해도 잡히지가 않아 두집 사이가 틀어지고 결국 소송전까지 간 사례입니다.

 

최종적으로 벽체 결로로 인해 결로수가 흘러내려 바닥에 고이고 이 물이 아래집으로 떨어지는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기본 내단열 (벽체 안쪽에 단열) 인데 이 벽체와 단열재 사이가 밀실하게 붙어있지 않았고 이 사이에 생긴 결로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이걸 누구의 책임으로 보느냐가 쟁점인데 이걸 공용부분의 하자로 판명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책임이 넘어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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