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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집짓기/집짓기 알아야할것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이건 또 뭔가

by 황태고블린 2022. 3. 15.

현장관리인 제도가 생기면서 건축주 본인은 현장관리인으로 집어넣기 위해 

방수기능사 자격을 취득했었는데 체크해야 할것이 하나 더 늘었네요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개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

www.safety.or.kr

 

해당대상

  •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원(토목 : 150억) 미만의 건설공사

 

제외요건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 공사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기술지도 계약 및 횟수

  • 공사 착공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기술지도계약서 제출
    기술지도 횟수 : 공사기간 중 월 2회 (15일 이내 1회)

 

위반시 과태료

  • 1차 200만원, 2차 250, 3차 300이상

 

공사착공전까지 증명서류를 갖춰야 하며

사실상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과태료 안내려면 무조건 해야합니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돈 나갈때 또 생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안내문서 링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 (업체별 A,B,C 등급 나눠져있음)

https://kosha.or.kr/kosha/business/disasterPreventionInstitution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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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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