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지식

법원 민사사건 사건번호 사건구분에 따른 내용

by 황태고블린 2022. 3. 24.

민사사건을 검색하다보면 아래처럼 중간에 카합, 가단, 간회단 같은 중간단어가 있습니다

이 이상한 단어가 뭘 의미하나 검색해보니 사건구분이라고 부르고 단어마다 뜻이 다 있는거였네요

 

카합이라고 써있는 사건구분

 

그런데 제가 검색해보려고 하는 사건번호는 2021본2949 인데 사건구분인 본이 검색이 안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검색이 안되는것도 있었네요

 

아래 그림 제일우측이 검색가능여부 표시인데 본은 검색이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됬습니다


 

 

사건검색 - 사건구분안내 | 서울중앙지방법원

109 수흐 선거특별 선거항고(재항고,준항고,특별항고)사건 ○

seoul.scourt.go.kr

 

이하 사건구분별 내용

코드 사건구분 사건유형 내용 검색제공
001 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
003 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
002 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
302 간회단 비송도산 간이회생단독사건
303 간회합 비송도산 간이회생합의사건
076 감고 형사 치료감호1심사건
080 감노 형사 치료감호항소사건
082 감도 형사 치료감호상고사건
084 감로 형사 치료감호항고사건
086 감모 형사 치료감호재항고사건
089 감오 형사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092 감초 형사 치료감호신청사건
095 감토 형사 치료감호공조사건 X
290 개기 비송도산 기타개인회생관련신청사건
255 개보 비송도산 개인회생보전처분사건
254 개확 비송도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
253 개회 비송도산 개인회생사건
018 비송도산 도산화의사건 X
077 고단 형사 형사1심단독사건
078 고약 형사 약식사건
234 고약전 전자약식 전자약식사건
230 고정 형사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075 고합 형사 형사1심합의사건
179 비송도산 과태료사건
033 행정 행정1심사건
194 구단 행정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195 구합 행정 행정1심사건
297 국승 비송도산 국제도산승인사건
298 국지 비송도산 국제도산지원사건
048 민사 민사특별항고사건
171 가족관계등록공탁 공탁사건(금전) X
004 민사 민사항소사건
029 가사 가사조정사건
079 형사 형사항소사건
034 행정 행정항소사건
022 가사 가사비송사건 X
162 느단 가사 가사비송단독사건
163 느합 가사 가사비송합의사건
005 민사 민사상고사건
081 형사 형사상고사건
035 행정 행정상고사건
023 가사 가사1심사건
150 드단 가사 가사1심단독사건
151 드합 가사 가사1심합의사건
007 민사 민사항고사건
020 민사 민사공조사건 X
083 형사 형사항고사건
036 행정 행정항고사건
024 가사 가사항소사건
009 민사 민사재항고사건
021 민사 민사조정사건
085 형사 형사재항고사건
133 행정 행정재항고사건
173 가족관계등록공탁 공탁사건(물품) X
025 가사 가사상고사건
010 민사 민사준항고사건
135 보호 가정보호사건
087 형사 형사준항고사건
601 집행 동산경매, 부동산인도명도철거 등 X
037 행정 행정특별항고사건
026 가사 가사항고사건
216 비단 비송도산 비송단독사건 X
215 비합 비송도산 비송합의사건 X
126 행정 행정준항고사건
136 보호 가정보호항고사건
181 비송도산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 X
260 보호 성매매관련보호사건
261 성로 보호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262 성모 보호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263 성초 보호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038 선거특별 선거소송사건 X
109 수흐 선거특별 선거항고(재항고,준항고,특별항고)사건
027 가사 가사재항고사건
127 행정 행정신청사건
137 보호 가정보호재항고사건
193 영장 기타 영장 X
088 형사 비상상고사건
062 선거특별 선거상고사건 X
182 비송도산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X
110 가사 가사특별항고사건
430 가사 인신보호사건
431 인라 가사 인신보호항고사건
432 인마 가사 인신보호재항고사건
433 인카 가사 인신보호신청사건
011 민사 화해사건
050 재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재심
052 재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재심
051 재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재심
117 재감고 형사 치료감호1심사건재심
118 재감노 형사 치료감호항소사건재심
119 재감도 형사 치료감호상고사건재심
113 재고단 형사 형사1심단독사건재심
114 재고약 형사 약식사건재심
231 재고정 형사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재심)
112 재고합 형사 형사1심합의사건재심
218 재과 비송도산 과태료사건재심 X
056 재구 행정 행정1심사건재심
196 재구단 행정 행정1심재정단독사건재심
197 재구합 행정 행정1심사건재심
124 재그 민사 민사특별항고사건재심
053 재나 민사 민사항소사건재심
183 재너 가사 가사조정사건재심
115 재노 형사 형사항소사건재심
057 재누 행정 행정항소사건재심
164 재느단 가사 가사비송단독사건재심
165 재느합 가사 가사비송합의사건재심
054 재다 민사 민사상고사건재심
116 재도 형사 형사상고사건재심
128 재두 행정 행정상고사건재심
059 재드 가사 가사1심사건재심
152 재드단 가사 가사1심단독사건재심
153 재드합 가사 가사1심합의사건재심
168 재라 민사 민사항고사건재심
188 재루 행정 행정신청항고사건재심
060 재르 가사 가사항소사건재심
123 재마 민사 민사재항고사건재심
064 재머 민사 민사조정사건재심
184 재무 행정 행정재항고사건재심
061 재므 가사 가사상고사건재심
311 재부 행정 행정특별항고사건
146 재브 가사 가사항고사건재심
272 재비단 비송도산 비송단독사건재심
271 재비합 비송도산 비송합의사건재심
040 재수 선거특별 선거소송사건재심 X
147 재스 가사 가사재항고사건재심
139 재아 행정 행정신청사건재심
063 재우 선거특별 선거상고사건재심 X
310 재으 가사 가사특별항고사건
134 재자 민사 화해사건재심 X
280 재정가 감치 증인감치사건재심 X
284 재정고 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재심 X
288 재정기 감치 기타감치신청사건재심 X
285 재정드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재심 X
282 재정라 감치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재심 X
283 재정마 감치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재심 X
281 재정명 감치 채무자감치사건재심 X
286 재정브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재심 X
287 재정스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재심 X
251 재즈기 가사 기타가사신청사건재심 X
225 재즈단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재심 X
226 재즈합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재심 X
058 재차 민사 독촉사건재심 X
045 재추 선거특별 특수소송사건재심 X
217 재카구 신청 소송구조등사건재심 X
192 재카기 신청 기타민사신청사건재심 X
190 재카단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재심 X
191 재카담 신청 담보취소등사건재심 X
189 재카합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재심 X
122 재타경 집행 부동산등경매사건재심 X
224 재타기 집행 기타집행사건재심 X
175 재하 비송도산 파산사건재심 X
132 재허 특허 특허1심사건재심
047 재후 특허 특허상고사건재심
275 재흐 특허 특허재항고사건재심 X
138 보호 가정보호신청사건
266 저노 형사 부착명령청구사건 항소
265 전고 형사 부착명령청구1심사건
267 전도 형사 부착명령청구사건 상고
264 전로 형사 부착명령항고사건
270 전모 형사 부착명령재항고사건
268 전오 형사 부착명령청구사건 비상상고
269 전초 형사 부착명령신청사건
100 감치 감치,과태료 X
240 정가 감치 증인감치사건 X
244 정고 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X
248 정기 감치 기타감치신청사건 X
245 정드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242 정라 감치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X
101 정로 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X
243 정마 감치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X
241 정명 감치 채무자감치사건
103 정모 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재항고사건 X
246 정브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247 정스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090 형사 즉결심판사건 X
041 선거특별 선거신청사건 X
066 준재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준재심
068 준재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준재심
067 준재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준재심
223 준재과 비송도산 과태료사건준재심 X
140 준재구 행정 행정1심사건준재심
198 준재구단 행정 행정1심재정단독사건준재심 X
199 준재구합 행정 행정1심사건준재심 X
105 준재나 민사 민사항소사건준재심
160 준재너단 가사 조정 단독 사건 준재심 X
161 준재너합 가사 조정 합의 사건 준재심 X
141 준재누 행정 행정항소사건준재심
166 준재느단 가사 가사비송단독사건준재심
167 준재느합 가사 가사비송합의사건준재심
170 준재다 민사 민사상고사건준재심 X
169 준재두 행정 행정상고사건준재심 X
143 준재드 가사 가사1심사건준재심
154 준재드단 가사 가사1심단독사건준재심
155 준재드합 가사 가사1심합의사건준재심
174 준재라 민사 민사항고사건준재심 X
186 준재루 행정 행정신청항고사건준재심 X
144 준재르 가사 가사항소사건준재심
106 준재머 민사 민사조정사건준재심
145 준재므 가사 가사상고사건준재심
148 준재브 가사 가사항고사건준재심 X
149 준재스 가사 가사재항고사건준재심
142 준재아 행정 행정신청사건준재심 X
125 준재자 민사 화해사건준재심 X
252 준재즈기 가사 기타가사신청사건준재심 X
222 준재카기 신청 기타민사신청사건준재심 X
220 준재카단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준재심 X
221 준재카담 신청 담보취소등사건준재심 X
219 준재카합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준재심 X
185 준재타경 집행 부동산등경매사건준재심 X
176 준재하 비송도산 파산사건준재심 X
028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X
211 즈기 가사 기타가사신청사건
177 즈단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
178 즈합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
172 가족관계등록공탁 공탁사건(증권) X
603 집행 징수 X
012 민사 독촉사건
400 차전 기타 전자독촉사건
203 비송도산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436 보호 피해자보호명령사건
091 형사 형사신청사건
206 초기 형사 기타형사신청사건
205 초보 형사 보석사건
235 초사 형사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
422 초재 형사 재정신청사건/재정신청 비송지급신청사건
204 초적 형사 체포,구속적부심사건
365 초치 형사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
043 선거특별 특수소송사건
030 가사 가사공조사건 X
360 치고 형사 치료명령1심사건
361 치노 형사 치료명령항소사건
362 치도 형사 치료명령상고사건
366 치로 형사 치료명령항고사건
367 치모 형사 치료명령재항고사건
363 치오 형사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364 치초 형사 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추가·변경·삭제청구)사건
008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453 카경 신청 판결(결정)경정사건
069 카공 신청 공시최고사건
213 카구 신청 소송구조등사건 X
074 카기 신청 기타민사신청사건
401 카기전 신청 전자독촉사건 경정신청사건
072 카단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
073 카담 신청 담보취소등사건
201 카명 신청 재산명시등사건
236 카불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454 카소 신청 제소명령사건
421 카열 신청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
451 카임 신청 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
452 카정 신청 강제집행정지사건
212 카조 신청 재산조회사건
071 카합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
131 카허 특허 특허신청사건
411 카확 신청 소송비송 확정을 위한 신청사건
093 형사 형사보상청구사건
044 선거특별 특수신청사건 X
099 보호 소년보호항고사건
120 집행 집행사건 X
013 타경 집행 부동산등경매사건 X
014 타기 집행 기타집행사건
301 타배 집행 채권배당사건
300 타인 집행 부동산인도명령사건
200 타채 집행 채권등집행사건
094 형사 형사공조사건 X
111 보호 소년보호재항고사건
015 비송도산 비송사건
208 파단 비송도산 비송단독사건 X
207 파합 비송도산 비송합의사건 X
098 보호 소년보호사건
187 푸초 보호 소년보호신청사건
017 비송도산 파산사건 X
296 하기 비송도산 기타파산ㆍ면책관련신청사건
210 하단 비송도산 파산단독사건
214 하면 비송도산 면책사건
256 하보 비송도산 파산보전처분사건 X
209 하합 비송도산 파산합의사건
295 하확 비송도산 파산채권조사확정사건
320 행심 기타 행정심판사건
129 특허 특허1심사건
107 가족관계등록공탁 협의이혼사건 X
423 호기 가족관계등록공탁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424 호명 가족관계등록공탁 개명사건
016 호파 가족관계등록공탁 가족관계등록사건
202 비송도산 도산화의사건 X
257 화보 비송도산 도산화의보전처분사건 X
180 비송도산 회사정리사건 X
294 회기 비송도산 기타회생관련신청사건
291 회단 비송도산 회생단독사건
258 회보 비송도산 회사정리보전처분사건 X
292 회합 비송도산 회생합의사건
293 회확 비송도산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조사확정사건
046 특허 특허상고사건
032 특허 특허재항고사건
130 특허 특허특별(준)항고사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