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사사건 사건번호 검색 및 열람하기

오늘 한국패시브협회 영상을 보다가 흥미로운 민사사건이 있어서

사건번호 열람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구글에서 민사사건 검색이라고 입력하고 첫번째 나오는 페이지를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구글에서 민사사건 열람이라고 하면 나오는 첫번쨰 페이지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사건번호 입력하는 란은 다 알겠는데 당사자명 필수입력?

요즘 구글검색만 너무 믿고 있었더니 나의 사건검색이란 단어뜻을 파악못하고 한참 헤매었습니다

이건 소송 당사자가 확인할때 쓰는페이지이고 저같이 다른사람의 판결문을 검색하는건

다른페이지었던거죠

아래 페이지가 타인의 사건을 검색하는 페이지입니다

정보 > 인터넷열람신청 > 열람신청하기

대국민서비스 >정보 >판결서 인터넷열람 >열람신청하기

www.scourt.go.kr

그래도 못찾겠으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정보 - 열람신청하기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실명인증을 하시면 아래 페이지 처럼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엔 형사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사사건을 검색할것이므로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로

들어가 아래 그림처럼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검색해봅니다.

사건번호 입력을 하고 들어가시면 아래처럼 해당 사건번호의 판결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람할 판결서를 선택하시고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

내 사건이 아닌건은 열람할때 천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열람할 내용과 금액 잘 확인하시고 신용카드결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구글크롬에서 하려고 했는데 팝업창 해제하라고는 나오는데 해제옵션이 안나와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다시 진행했습니다

엣지로 하니 팝업해제 가능해서 진행되네요 ;;

결제가 잘 되셨다면 아래처럼 결제목록에 결제완료 내역이 나타나고

여기서 열람을 바로 눌러서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열람목록으로 들어가서 열람하기 하셔도 됩니다

열람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처럼 새창으로 판결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해서 PDF 로 저장해서 보는것도 가능합니다

황태고블린